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 안내

○ 법적근거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○ 적용지역 : 전라남도 전 지역
○ 처분기간 : ’21. 7. 27.(화) 00:00 ~ 8. 8.(일) 24:00
○ 처분내용 :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기본으로 하되, 방역수칙[붙임] 적용
▶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‧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
▶수도권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
▶ 유흥시설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
* 유흥주점, 클럽(나이트)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, 노래연습장
▶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·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
○ 처분사유 :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

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(300만원 이하), 제83조제2항(300만 원 이하)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(10만 원 이하)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